| 번호 | 72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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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영우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특공폐지 반대 및 기존 특공대상 기관의 잔여기간 보장 필요 | ||
| 내용 |
대한민국은 헌법,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법치주의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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