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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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24
의견제출자
최용규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법치주의를 훼손하지마세요 폐지반대합니다.
내용
일부의 욕심많은사람들로인해 선량한사람들이 피해를봅니다.
그리고 법으로 지정되있는것을 정부여당의 표심잡기를 위해 손바닥뒤집듯이 바꾸는건 법치주의를 뒤흔드는것입니다.
폐지 철회 후 개선안을 발표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