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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7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5.02.11

제목

공공주택 입주자격기줴

내용

무허가 주택을 지방세에서 토지세를 부과한 무허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공공주택 입주자격 상실을 주택가 를 기준으로하여 무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