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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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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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입법 입니다. 갱신 불가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대출도 안 되고 근저당 갚을 여유도 없는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던 임차인 보증보험 갱신 못하니 나가라고 합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전월세 전환 금액 평균이 어떤지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주택가격 부풀리기로 보증금액 증가하여 보증사고 낸다는게 과연 맞습니까? 입법과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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