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22
이**
2013.02.11
택시지원법.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택시 지원법이 아니라 개인택시사업자 죽임법입니다. 대 부분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사업면허를 매수하여 일 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 양도양수 금지에 70세 정년을 법으로 정 한다면 사적으로 매수한 사유재산을 법으로 강제로 회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입장으로서 결사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