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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3.09.08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관리주체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을 것입니다. 안전이 대세인 요즘에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안전권을 빼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당장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