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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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2.10.11 |
| 제목 |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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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기계설비기술자로 하여금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기준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계분야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계설비전문인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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