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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월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