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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73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손해보는 서민이 생길껍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서야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