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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07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상해로 인한 치료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제한을 둔 상태에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한정하게 되면 환자의 치료권 박탈을 조장하게 되며 결국 건강보험으로 이동되어 건보재정에 악화를 야기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친화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