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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18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치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을 끼치는 입법입니다.
결국 보험사만 좋겠네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