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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3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보험사를 위해 존재하는지?

내용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정책을 법으로 정한다는것은 대체 뭔가요? 보험사랑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는것인지..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진료비가 문제였다면 문제였던 부분(상급병실료), 접촉사고도 무분별하게 입원시키는 관행 등만 개선해야지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해가며 보험사의 배를 불려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도수치료 수액 백내장 등 실비보험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폐단부터 수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