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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7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들의 편익은 뒷전이고 보험사의 이익에만 집중된 정책입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4주 이후까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기본권 침해까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