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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3항, 12조 3항 삭제건의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건축주 또는 해체업자의 받은 자이므로 감리자 독립성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업체의 해체감리업무 쏠림 현상은 부실 감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