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86
신**
2022.06.01
해제감리자 지정 입법예고 반대
1)시공자의 해체감리계획서 내용에 따른 해체 감리자 지정은 해체 감리자의 독립성침해. 2)시공자의 시공 편의에 의한 공법 채택시 해체감리자의 공법변경 묵살 우려_현장 안전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 주변 건물 안정성에도 영향. 3)건축주(발주자)의 자금지배력을 통한 해체감리자의 무력화 및 허수아비 의 페이퍼 해체 감리자 양산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