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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2.05.31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저정 등)
건축물 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위 입법예고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식의 관례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체공사시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