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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23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금회 개정안과 반대로 과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도 유사한 과업분야라면 주과업의 전차를 전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