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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4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보장금액 두배인상 적극반대입니다

내용

유사단체의 공제금액은 1억보다 적은데도 많은데,
공인중개사 시장에만 두배로 인상시키는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주택 가격인상은로 개인2억으로 공제금액하면 배상이 충분합니까?
감정사의 공제는 그 피해가 다릅니까?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첨부파일1

HWP 20211216103657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