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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7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보수 없는 일방적인 의무부과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군주행정이다.

내용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중개업자가 담당하는 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의 보수도 들여다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