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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1.29

제목

임대사업자 보험 미 가입시 임대사업자 말소 반대

내용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하며
미가입시 임대사업자 말소한다는 것은 상식이하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