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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0.04
법정중개보수 상한요율
법정 중개보수는 인권위 권고대로 고정하는게 옳습니다. 상한요율 한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들은 알아서 임의로 협의조정합니다. 최대로 다 받아내는 것도 중개인들의 실력이고 그것을 깎는 것도 고객의 자유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상한요율을 정해서 깍아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