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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8.08
제목

아파트 경비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내용

제출된 업무 범위는 현재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실제 각 아파트별로 실행하는 업무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자칫 경비원들의 업무량만 늘이고 입법 취지에 따른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① 제출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세분화 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여야 함.
②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함께 규정되어야 함
첨부파일1

HWP 20210808094511_공동주택법입법예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