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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5.06

제목

동간격 개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사업자를 위한 개선?

내용

현재도 동간격이 좁은 상황에,
높은 건물도 아니고 낮은 건물의 0.5배?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인지요?
거주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