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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0.12.03

제목

주상복합의 복리시설과 주택외 시설 관련

내용

사업승인 대상인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등 여러 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용어에 대한 정의 부재 및 관련 법규 해석상 일부 조항이 상충되어, 해당법령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현업에 적용하는데 인허가권자와 사업자간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첨부파일처럼 요청드리오니 검토 후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01203154426_별첨.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