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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81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개정 철회해주세요

내용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성을 회손한 것도 아닌데, 법령를 자주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여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인지.. 많이 햇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