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966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의미없는 입법 그만두십시오.

내용

다른 기관으로 실적신고를 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예고안도 취지가 어쩌니 저쩌니만 써져있을 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한다고 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다면 막연하게 따르라고만 윽박지르는 것 밖에 더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