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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9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6.08

제목

책임감리 대상 조정 반대

내용

1. 건설안전 확보와 건설기술 육성에 역행하는 책임감리 대상 조정 입법예고는 반대한다.
2. 책임감리 대상을 2중으로 규제하는 재입법예고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