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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23

제목

적극 찬성

내용

땅은 같은데 농지, 산지, 초지등 지목이 다르다고 허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오?
현재 농지보다 산지개발비가 싸서 산림훼손이 무지 심함. 또한 산지관리법 기준보다
개발행위기준이 객관적이며, 체계적이므로 산림훼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기준에 대하여 도시지역(수도권)의 산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함. 현재 산지관리법 허가기준은 수도권의 산림훼손을 방치하는 듯함.
빠른 시일내에 개발행위로 편입되어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