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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9

제목

소득제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정책에는 모든 국민이 만족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어느 몇사람의 시프트 입주자 고소득층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값안정을 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회복등 을 위한 것으로 아는데 매번 이렇게 기준 없이 변경이 된다면 국가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되며 .갈수록 임대아파트의 국민적 인식은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곳이라는 고정관념은 지속 될 것임.
설령 소득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과연 고소득층이 전체 물량에 몇%를 차지 할까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당초 큰 취지를 바탕으로 숲을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