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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18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국민의 재산을 참탈하는 건산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내용

국토부는 개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을 관리감독이라는 미명아래 경영권을 박탈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을 즉각중단하고 기존 정부측 운영위원은 모두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