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6980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지침 적용일자 정정필요

내용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20일 이상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 21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예고기간으로 인하여 늦어지는 부분은 공표일로부터 예고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