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1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이런 악법 발의자는 누구인가 ?

내용

이런 악법 발의자는 누구인가 ?

참 한심스럽다 못해 국익에 해가 되는 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행정
부서가 이런 법을 개정안이라고 발의한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 ?
법이란 사회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진취적인 법이어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대에 역행하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법을 발의한 사람은 어느분 인가 ?

본인은 부산에 재건축 대단위 아파트 3000세대에 처음 입주해서 세대 하자를
약 97가지를 보았다. --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의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