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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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석**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감리제도 개선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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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책임감리시행은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부실건설공사 추방을 위하여 만든제도로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감리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으나, 공사실명제 등 제도 보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며, 건설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감리원으로서 금번 책임감리 제도 축소 개정법안에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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