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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0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마지막 의견) 양심에 호소합니다. 개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

수고하시는 담당하는 업무에 섣부른 결정은, 소수의 이익보다는 수많은 관련자들에 크나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관련법안에 가볍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과 입주자 다수를 위하여 급번 이 법안이 개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차 제역할을 찾아가려는 감리업무에 또 웬 찬물입니까?
책임감리 축소, 책임만 가중시키는 벌점제, 재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