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7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건기법 개정(안)은 영세한 엔지니어링 및 감리전문회사의 도산으로 기술자들의 대량실업을 초래할수있고 국가의 선진화를 저해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으로서 반듯이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