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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0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반대

내용

국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