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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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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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기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발주처가 직접 현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발주처의 업무에 무리가 따릅니다. 각종 민원, 과중한 업무에 감리까지 한다면 그 현장은 제대로 시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시공사와 발주처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어 비리가 더욱더 심해질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법 개정은 감리원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부실시공이 없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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