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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5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대상 공사 축소 입법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사고와 건설에 대한 사회 전반적 불신에 기인하여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막 정착되어 소중히 뿌리를 내리려는 이 시기에 책임감리대상 공사중 상하수도, 공공주책 등 4개 공종을 삭제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적 입법예고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근시안적인 이번 축소 입법안에 대해서 일선 건설기술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0190230_책임감리축소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