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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9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내용

그간 정착하고 있는 감리제도가 현재도 실생활에 직결되고있는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대상의 축소는 국가정책이 과거로 역행하고 선진화를 저해한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강한 감리의 역할을 볼때 그 감리대상을 늘려가면서 작은 정부를 대신해 줄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우선 정책기조로 삼고있는 현정부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축소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