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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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5.09 |
| 제목 | 시프트 소득제한 절대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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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훌륭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저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점제만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 못한 무리한 소득제한은 그나마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는 시프트 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여 금번 소득제한 개정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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