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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4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시행령 별표 기술인력 개정안 (반대)

내용

시행령 별표4 기술인력 제2호 “기준이상의 기술자”를 “기준인원이상의 기술자”로 시행령 별표8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기술인력)을 각각 상시근무 하는자

첨부파일1

HWP 20100504131747_주택법 시행령개정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