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531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감리대상공사 축소 등 반대

내용

감리대상범위의 공사비 상향조정 및 상․하수도공사 등을 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시키는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는 그나마 지난 건설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감소시키고 혹여 놓칠 수 있는 건설예산 감소 등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전국 감리원의 노고를 묵살함과 동시에 그로인해 내몰릴 감리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단칼에 베어버릴 천인공노할 법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제시하오니 제삼 재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