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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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0.04.30 |
| 제목 | 책임감리대상 축소 정책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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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수도 및 하수관거시설을 단순공정이나 공사의 난이도가 낮다고 하니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생활과 재산과 직결된 공사를 직접 이해관계되는 부서와의 협의도 없는 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를 느낍니다. 4월 23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규칙 반대의견을 첨부파일에 제시하였으니 정책 반영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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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00430154229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 개정안 반대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