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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7

내용

과거 서울시(2000년)기 동별대표자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
으로제한하여,능력있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던 동별대표자
들이 이 조항에 걸려 줄줄이 그만 두었다.

입주자대표회장직은 아주 중요하고도 책임이 뒤따른는
직책이다

예로 ; 최초 입주후 시공사나 시행사와 하자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된다.
하자는 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10년차까지 있다.

하자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아파트 주민들은
몇 천만원에서 몇십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