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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0.04.20

입법예고된 법안의 애매한 문구 수정요청

정책 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행양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가지 의견이 있어 등록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법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지
새로이 신설된 시행령 제70조1항7호에 관한 애매한 문구의 수정 요청 의견
개정된 시행규칙 제22조2항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요청 의견

 20100420175337_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