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04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보금자리

내용

보금자리는 서민들에게 내집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담당자분들!
서민은 자기돈 2억-4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투기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야겠지요. 그러나 보금자리에서 정말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지니친 규제로 찬물을 끼얹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러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