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8
민**
2010.04.19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10년 후에 차익(그것도 확실한건 아닙니다. 손해를 볼수도 있죠)을 본다고 해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난되는 겁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