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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규제완화 요청

내용

90일이내 미입주시 계약취소는 정말 어이없는 조항입니다.
약자입장인 임차인이 무슨 재주로 전제자금없이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정도의 현금유동성이 있다면 보금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수시방문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입주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감시하려고 하시는지??
5년의무거주 때문이겠죠.
7~10년 전매기한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주변시세의 하락으로 사실상 70%정도 분양가도 아닌데,,,
규제완화가 불가하다면 분양가를 좀 더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