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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4.13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1.90일이내 강제 입주규정 2.5년 의무거주 규정. 보금자리에 지원하신 분들은 무주택자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민층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내걸었던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정책이 점점 더 퇴색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분양가 부분에서도 말들이 많을 만큼 고분양가이며(특히 위례신도시), 모든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라고만 하는 융통성 없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