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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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10.01.10 |
| 제목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폐지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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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폐지의 근거는 노부모부양을 하는 세대수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면 무턱대고 그 비율을 10%->3%로 축소(우선->특별)하는 단순한 정책을 쓸것이 아니라 3자녀와 노부모를 합하여 가점제로 한다든지 좀 세련되고 정치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 중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바꾸고 그 비율을 낮춘 것은 일단 포기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기를 간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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